공매도 금지 연장될까? & 순기능과 역기능

 

올해 증시 제도 중에 아마도 가장 궁금한 것은 공매도의 재개 여부일 것입니다. 

예정대로라면 3월 16일에는 공매도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시장 상황을 계속 지켜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처벌,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니 시행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우선 공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을 빌려서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1주당 10,000원의 주식을 빌려서 팝니다. 주가가 7,000원으로 떨어진 뒤 다시 사서 주식을 갚습니다.

이때 차익으로 3,000원이 남습니다. 

 

<출처: 지식백과>

 

이처럼 공매도는 하락 사이클을 부추기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기업의 상황을 제대로 알기 힘든 개인투자자들은 같이 주식을 팔게 되고 손해를 입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실제로는 실적에 문제가 없으나 주가 하락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득은 고스란히 공매도 세력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기업리포트를 부정적으로 쓰는 등의 행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힌 박스피가 된 것도 공매도의 영향이 있다고 보는 분석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계속 시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매도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의 금융 선진국을 포함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행 중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전체 증시 매매금액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거래량을 늘리고 과대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계속 오르는 주식이 있습니다. 순진한 개인투자자들은 무슨 호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너무 고점에서 사게 되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공매도가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서도 다 하고 순기능도 있는데 우리는 왜 공매도에 대한 거부감이 이렇게 심할까요?

 

<출처: CNBC>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참여하기 힘듭니다.

공매도는 대규모로만 빌려 주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신용도가 떨어지는 개인에게는 빌려주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며 거부감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국가마다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일일이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사례에서 정답을 찾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일본은 개인투자자들이 소액 주식이더라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공적 성격의 금융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빌릴 수 있는 종목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불법 행위를 했을 때의 처벌 수위가 우리나라는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무차입 공매도를 하고 채무불이행을 하면 징역 20년형이 나올 정도로 매우 엄격합니다.

실제로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당국에서는 공매도 개선안을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1. 불법 공매도의 처벌을 강화한다.

2.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킨다.

3.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강화한다. 개인들이 빌릴 수 있는 주식 금액을 715억 원에서 최대 1조 4,000억까지 늘린다.

 

물론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바뀔 수는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올해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증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매도에 관한 소식이 또 업데이트되면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